특사단, ‘核신고-終戰선언’ 일괄타결로 북-미 돌파구 열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특사단이 방북에서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미 간 중재 역할을 다짐했다. 정의용 수석특사는 “한반도 평화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미국을 향해 “북남 사이에 힘겹게 마련된 오솔길마저 막으려든다”고 비난하고, 남측에는 “그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며 ‘민족공조’를 내세웠다.

　이번 특사단의 핵심 목표는 분명하다. 멈춰선 북-미 비핵화 협상을 복원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해 북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야 한다. 이어 북측과의 협의 결과를 미국에 전달하고 대응방안도 도출해내야 한다.

　북-미는 그동안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상호 요구사항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폐기할 핵무기와 물질, 시설에 대한 신고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고, 북한은 자신들의 안전보장 방안이 담긴 6·25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영어 표현(declaration)의 신고와 선언을 놓고 무엇이 먼저냐는 선후(先後)의 논란은 물론이고 거기에 담길 세부내용에서도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특사단 임무는 6개월 전 방북해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첫 만남을 이어주는 주선자와 틀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중재자의 역할과 책임은 크게 다르다. 중재자가 어느 한 쪽에서든 의심을 사게 되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 수석특사는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근저에 남북관계 과속에도 한미관계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위험한 낙관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