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정책, 장하성 앞으로도 자주 나설 것”

　고용쇼크와 양극화 심화에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고수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이후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 청와대가 앞장서 소득주도성장 등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공격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있었다”며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책실이 더 자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과 26일 기자간담회에 대한 청와대 내부 평가는 좋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지킴이를 자처한 장 실장 등이 앞으로도 자주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서겠다는 얘기다.

　이런 결정은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불만도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책실은 “경제 현안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며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장 실장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선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출범 후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사수를 선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홍보 및 집행과 관련해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 각자 역할을 하자는 것에 모두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목표로 ‘민생 체감’을 내건 것과 달리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을 이끌 만한 확실한 카드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나가는 시점에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