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부 “개선될 조짐도 안보여” 당혹

　청와대는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자리 지표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지만 이날 발표된 신규 취업자 수는 예상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이다. 취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민생경제 체감을 내걸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던 만큼 충격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정책실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아침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일자리 지표 악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급감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참석자는 “지표를 상세히 보면 보육서비스 종사자가 10만 명 줄어들었는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일단 통계치가 갖는 의미부터 파악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고용동향 수치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말을 기점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이 반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고용 쇼크’에 대한 성명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현 정부의 경제참모와 경제팀이 이제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상황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다”고 했다. 최교일 의원도 “이 정부에 경제를 맡겨도 되느냐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충격적 결과가 나왔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쇼크를 경고하면서 관련 입법 발의로 민심 탈환을 노리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