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실천 없이 2차 北-美정상회담 기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에서 예정됐던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한의 불참으로 무산된 뒤였다. 김정은은 친서에서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 실천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길 바라며, 조-미 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의 다음 상봉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김정은 친서 공개는 외교관례를 무시한 결례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지만, 5월 말 김정은에게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는 자신의 친서를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반발하는 북한을 상대하는 트럼프식 외교일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전통적 외교가 이미 합의된 경로마저 벗어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친서에 담긴 김정은의 북-미관계 개선 의지, 자신에 대한 ‘깊은 사의’ 등을 공개함으로써 ‘졸속·부실 북-미 합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친서에서 ‘비핵화’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나와 각하의 독특한 방식이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며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 즉 2차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란 쌍중단(雙中斷)에 멈춰선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 폐쇄 같은 더 큰 양보를 했다며 6·25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유해송환도,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미사일 시험장 폐쇄도 마냥 늦추고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상호 포괄적 상응조치를 타결짓는 정상회담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돌리자고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단계마다 정상끼리 해결하자는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무한정 시간을 끌어 미국을 지치게 만들고 그 사이 제재 이완과 핵보유국 입지를 노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매번 정상회담으로 진전되는 국가관계가 오래 갈 수는 없다.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만 매달릴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행태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자 불평”이라고 말한 대목은 그런 나쁜 버릇을 두둔하는 듯 들린다. 실천 없는 말만으론 어떤 것도 꿈꾸지 말라고 김정은을 타이르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