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정부 상대 ISD 소송 시작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은 올해 4월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기했고, 양 측은 90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석 달 만에 본격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의 액수보다 1억 달러(약 1124억 원) 늘었는데,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2012년 론스타, 2015년 하노칼·디야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지난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1880억 원(약 1억75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는 ISD 중재의향서를 냈다. 재계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지도·감독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한국 정부가 해외 투기자본의 표적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