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반 확대” 공직기강 잡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인력을 30% 가까이 늘리며 대대적인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방정부까지 여권이 장악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와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5일 “특별감찰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5명인 특별감찰반을 20명가량으로 늘려 사정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13 지방선거 직후인 18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위험 요소 및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특별감찰반 확대 방안도 보고했다.

　특별감찰반 확대는 지방선거 압승으로 고무된 여권을 향해 문 대통령이 “느슨해지지 말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도 여권 인사가 많아져 이들을 감시해야 할 수요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회의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의 이인걸 선임행정관이 반장인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나뉘어 배속돼 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고위 공직자 등의 감찰을 맡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를 적발하는 일을 한다. 아예 청와대 바깥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있어 ‘별동대’로 불리기도 한다.

　여권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감찰반이 여러 위험요소를 잡아내기도 했다”며 “특별감찰반원들은 원래 소속 기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공조 및 후속 조치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별감찰반에 5명가량을 충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연결된 사정기관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감찰에 투입되는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