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해서는 최대 15년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임기(1차 임기는 2020년, 재임 성공하면 2024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지만 물리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사진)는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이 직면할 정치적·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에 걸리는 기간은 15년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헤커 교수는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와 함께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2004∼2010년 4차례나 북한 영변 핵시설을 시찰한 경험이 있는 헤커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기술적 측면에서만 3단계에 걸쳐 10년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첫 단계로 군사적·산업적·인적 활동을 중단하는 데 1년이 걸리고, 2단계로 핵 단지와 시설의 가동, 무기 규모를 줄여나가는 데 다시 5년이 소요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핵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데만 10년이 걸린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단, 단계별로 중복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장 15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특히 헤커 교수는 “핵물질은 만드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원전 1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데에만 10년이 걸린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핵시설을 만든 북한 과학자들이 직접 이 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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