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 해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과 함께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이다.
○ 싱가포르에서 아예 종전선언 하자는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싱가포르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추천하면서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류해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낙점하면서 보류됐다. 이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북-미 회담에 이은 남북미 정상회담 동시 개최 구상이 다시 떠오른 것은 한미,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다. 문 대통령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문 대통령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조기 종전선언 구상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조기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
조기 종전선언은 청와대가 비핵화 해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북-미 양측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핵무기 해외 반출 등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핵심 조치를 북한이 먼저 완료해야 체제 보장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단계를 완료하려면 미국의 확실하고 실질적인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의 요구가 비핵화라는 현찰을 지불하면 체제 보장이라는 어음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고 미국도 어음보다 더 확실한 현찰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체제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체제 보장에 대한 일종의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것. 미국으로서도 종전 선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국제법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채택해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는 시점에 제공해 신속한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기 종전선언 구상의 실현 여부는 판문점에서 이뤄지는 북-미 실무회담의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것으로 이제 막 북-미 간 실무협상이 시작된 단계”라며 “북-미 정상회담 의제의 두 축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모두 다 세팅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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