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성명 낸다

　청와대가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 채택을 추진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동북아 주요국들의 지지를 끌어내 후속 논의의 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특별 성명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지지까지 더해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또 특별 성명에 중국이 참여하면 북-미 정상회담 뒤에 남북미중 간 4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예상하고 있다. 이 특별 성명은 한중일 정상 간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된다.

　다만 청와대는 특별 성명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별 성명에는 CVID나 대북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부각하기 위해 CVID를 성명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에 이미 CVID와 유사한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데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가졌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계속 맡는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까지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임 실장은 “아직 북-미 회담도 남아 있고, 국제 사회와의 교감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경협 등은 아직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단위로 회담 체계가 자리 잡힐 때까지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외교부의 북-미 정상회담 지원 상황과 남북 군사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추진위원회는 북-미 정상회담 진척 상황을 지켜보면서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 사항들의 이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공고화에 나선 것은 과거 무산됐던 10·4 남북 공동성명 등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에서 “북한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막무가내 주장을 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