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국치일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

이틀째 뼈 속을 파고드는 추운 바닷물에 잠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느꼈을 죽음의 공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프다. 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누군가는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전 국민이 간절히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사고는 침몰 여객선이 항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뱃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바람에 배의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고지점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변침점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경 수사본부는 변침점에서 원만히 항로를 바꾸는 소침을 해야 하지만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1,2층에 실린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국민의 안전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이기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 사고가 난 16일 오전 9시45분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지만 숫자도 제대로 못 센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참사가 발생한지 만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탑승객 숫자와 실종자 숫자가 바뀌었다. 해운법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선 승선자는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한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사가 법을 준수하고 정부가 제대로 감시했다면 정확한 숫자가 보다 일찍 공개됐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도 사고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까지 피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반응이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이 아니라 가까운 인천의 해양경찰청을 찾았다. 실종자 가족들이 왜 이렇게 구조가 더디냐 잠수부라도 동원해 달라며 애를 태운 데는 안이하게 대처한 정부의 탓이 크다. 부처간 혼선이 계속되자 어제서야 전남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부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괄에 나섰을 정도다.

교육부는 수학여행 안내지침에 수학여행 참여인원을 4학급 또는150명 내외로 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키는 학교가 드물다. 제주도나 해외 수학여행이 늘면서 학생들이 여객선이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에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 매뉴얼만 있지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대한 지침은 없다.

국제 여객선은 국제기구에서 한 달에 두세 번 비상훈련 점검을 하고 이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운항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비상훈련을 철저히 많이 한다. 국내 여객선도 법에는 10일에 한번 비상훈련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선사들이 감독에 불응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세월호의 구명벌(천막처럼 퍼지는 구명보트)은 46개 가운데 1개만 펴졌고 구명조끼도 270개로 승객 수보다 적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할 사항이다.

구조대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추가 구조자가 이틀째 없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구조대는 선내 에어포켓지점에 갇힌 승객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소부터 주입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빗발친 후에야 어제 오후 산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구조의 어려움은 알지만 구조작업이 너무 더디고 정밀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구조인력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해페리호 침몰 사고 때 앞으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다시없기를 바랐고 다시없을 줄 알았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세월호 침몰로 다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발행했다. 사망 실종자는 서해페리호보다 많고 대부분이 한 학교의 학생과 교사라는 점에 충격파는 훨씬 더 크다.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을 안전 국치일()로 삼아 부끄러운 나라를 후손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