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비자없이 일본 갈 듯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일본 비자(입국사증)가 3월부터 영구 면제될 전망이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2월 말까지 잠정 연장된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3월부터 영구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최근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와 형사사건 등 외국인 범죄에 관한 지난해 12월 통계가 이달 말 집계되면 외무성, 법무성,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비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비자 면제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아이치()박람회 개최에 맞춰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한국인 관광객과 상용방문자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 뒤 범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의 통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비자 면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지난해 말까지의 불법체류와 범죄 상황 통계를 봐야 하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