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검찰의 청와대 전·현직 참모 기소 이틀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단 없는 검찰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못 박으며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 실무작업을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해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지시한 지 열흘 만에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서 정 총리에게 검찰 개혁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기관 권한 분산, 수사와 기소 성역 제거, 수사기관 총량 유지 등 세 가지 당부 역시 모두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다. 그동안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해 왔던 것과 달리 총리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총력전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29일로 예정됐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으로 연기됐던 권력기관 후속 조치 보고를 이날 강행한 것도 7월 공수처 설치를 위해선 더 이상 후속 실무 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인사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 설치 속도전에 들어가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시행령 준비는 물론 공수처장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7월 공수처 출범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2월 3일 검찰 인사 전까지 후속 조치 방향을 발표해 공수처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 역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재원은 예비비에서 마련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월 3일자로 시행되는 인사 발령을 토대로 제정 및 개정되는 법령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뒤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TF는 조남관 신임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도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 분명히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야당이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해 우려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회의 경찰 개혁 법안 통과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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