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혼선, 격리지역 번복... ‘갈팡지팡’ 대응이 혼란 부추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봉쇄된 중국 우한에서 교민 700여 명을 귀국시키려던 전세기 일정이 어제 새벽 갑자기 취소됐다. 정부는 ‘비행기를 하루 2대 띄우는 문제로 중국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거나 ‘중국 정부에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박능후 복지부장관)는 등 설명을 하지만 정확한 취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어제 오후에서야 30일 중 우선 1대만 보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이 28일부터 자국민을 이송한 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까지 했는데도 관련 협의가 원활치 않았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주우한 총영사관은 중국 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정부 공식 발표도 있기 전인 27일부터 교민들에게 이송 공지를 낸 뒤 수차례 일정을 번복해 교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정부가 보인 ‘우왕좌왕’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교부와 복지부는 29일 오전까지 이송 대상 교민을 두고 무증상자만인지 유증상자 포함인지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E냈다가, 그날 오후 무증상자만 우선 데려오기로 했다고 정리했다. 교민들을 격리수용하는 장소도 28일 충남 천안이라는 발표문을 사전배포했지만 29일 아산과 진천으로 바꿔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선을 키웠고, 지역 사회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비판을 자초했다. 격리 시설 선정과정에 대해 청와대는 “총리실에서 했다”고 하고, 총리실은 “행정안전부가 물색한 것으로 안다”며 떠넘기고 있다. 와중에 그제 진천에서는 복지부 차관이 성난 주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어제 아산 주민들은 행안부장관과 충남지사에게 계란을 던지는 불미스런 일이 벌어졌다.

　재난 대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처가 긴요하다. 현재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복지부, 총리실, 청와대 등 여러 주체가 나서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 국민 눈에는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각자 열심히 하는데 총괄 주체가 없어 엇박자가 커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도 사태 수습보다는 님비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전염병 관련 사령탑은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본부가 전권을 갖고 신속히 결정하고, 격리시설 지정 등 행정적인 지원이나 전세기 수송 등 외교 정무적 사안은 국가안보실 또는 총리실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결정해 지원해 줘야 한다. 우한 폐렴 사태는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총괄하는 주체를 두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서면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을 지니고 있다. 우한폐렴이 대한민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