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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연합사 2021년말까지 이전 방침

Posted September. 02, 2019 08:43,   

Updated September. 02, 20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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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기지에 남아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미군기지인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2021년 말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 측에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연합사 이전을 2021년 말 내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말∼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사 건물은 관련 편의시설 등을 포함해 용산기지 내에 30여 개 동이 있는데 1일 현재 까지 이전 절차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6월 평택 이전을 공식화할 때만 해도 연내에 이전 작업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사 이전은 순차적이 아니라 일시에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 용산기지 내 핵심 시설은 이미 평택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달리 한미는 연합사에 한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에 잔류시킨다는 데 2014년 합의했다. 이로 볼 때 한미가 2021년 말을 대략적인 연합사 이전 시점으로 정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연합사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전 목표 시기를 못 박을 경우 기지 내 건물 준공 지연 등으로 목표연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미가 제51차 SCM에서 연합사 이전 일정을 공식 합의할 경우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내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 진행해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