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22억 달러 무기판매 승인…中 반발

　미국이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약 22억24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어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중이 무역 문제에선 일시 휴전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8일 대만에 미 육군의 주력전차인 M1A2T 에이브럼스 탱크 및 탱크 관련 장비와 스팅어 미사일(휴대용 대공유도탄) 등의 판매 계획을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매 목록에는 전차 관련 거치 기관총, 탄약, 장갑차, 중장비 수송 차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판매는 대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M1A2T 에이브럼스 탱크 등은 대만 주력 전차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지역적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사일은 지역의 정치적 안정,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힘인 수령인(대만)의 안보와 방어 능력 개선을 도와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만은 군사력에서 중국에 절대적인 열세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뒤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국이 수용했던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정책을 흔들고 있다. 올해 5월 미국 하원은 대만에 대한 무기 및 전술 제공을 허용해 대만의 군사 작전 능력을 높이는 ‘2019년 대만 보증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11일 시작하는 카리브해 우방국 순방길에 미국을 경유할 예정이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8회 세계평화포럼에서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면 반드시 재앙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