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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규제에 ‘대북제재’ 끌어들인 아베

한국 수출규제에 ‘대북제재’ 끌어들인 아베

Posted July. 08, 2019 08:51,   

Updated July. 08, 20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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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한국은 (대북)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며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일 간 갈등 상황의 배경으로 북한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TV에서 진행된 참의원선거 당수 토론에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란 한일 청구권협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앞서 4일 BS후지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소재가)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며 북한 관련설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무역 보복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수십 가지 카드를 이미 정리한 상태”라며 “상황에 맞춰 하나씩 꺼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추가 조치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라고 보도했다. 18일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기한이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명목상 정치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징용 관련 정치 문제를 경제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