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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키로

Posted March. 14, 2019 08:12,   

Updated March. 14, 20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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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과 정부가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카드 사용액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일몰이 연장되면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사용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인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11일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일단 일몰을 연장할 것이고, 공제율을 축소하는 문제도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계속 일몰이 연장돼 왔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일몰을 1년 연장하며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새샘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