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개입-흥정 생각할수 없는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힌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 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부 투표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을 사본 형태로 제공해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김윤수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