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피랍 공개 논란 확산...靑 “文대통령 고민끝 결정”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원 3명 납치 사건에 대한 엠바고(언론 보도 유예)를 요청했던 정부가 돌연 이를 공개해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선사와 해적 간 직접 대화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인질범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외교부에)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피랍 사건의 경우 상황이 바뀔 때까지 보도 유예를 요청해왔던 관례와 달리 직접 납치 사실과 대응 방침을 공개한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한국인 선원 3명이 피랍된 것은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현지 파견을 지시했다. 정부는 기존 매뉴얼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고 언론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외 피랍 사건 발생 시 정부가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측면 지원을 하는 현행 ‘피랍 대응 매뉴얼’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인질구출 매뉴얼도 이 기회에 재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외교부도 매뉴얼을 다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피랍 사실이 공개돼 납치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공개 원칙이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몸값이 목적인 납치로 판단될 경우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해 인질범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대응이 인질범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납치된 선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청와대의 피랍대응 매뉴얼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협상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테러단체, 해적 등의 범죄집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