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종 목표는 북핵폐기 정상회담 위한 北제재 완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과) 절대로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서 “핵 폐기와 핵 동결 등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 결과에 대해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적어도 (북-미 간) 선택적 대화, 예비적 대화를 위한 미국의 요구 정도는 갖춰진 것 아니냐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를) 임의로 완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조건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다. 핵 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 폐기는 최종 목표이고, 바로 핵 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핵 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남쪽 평화의집에서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선 “지난달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며 “대체로 우리가 제시했던 부분들이 기대 밖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대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