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냉랭한 한중수교 25주년, 대국답게 사드 털 때 됐다

냉랭한 한중수교 25주년, 대국답게 사드 털 때 됐다

Posted August. 25, 2017 09:34,   

Updated August. 25, 2017 09:44

日本語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두 정상의 메시지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해 냉각된 한중 관계의 현실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자’고 기대했고, 시 주석은 ‘이견(異見)을 타당하게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의례적인 기념식에 그쳤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는 한반도 업무와 무관한 중국측 인사가 주빈으로 참석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양국 정상은 수교기념일을 전후해 상대국을 방문했다. 5년 전 수교 20주년 행사는 양국이 공동 개최했고, 당시 중국에선 주석 취임이 유력했던 시진핑 부주석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틀어진 관계는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와 고위급 외교접촉 거부로 사실상 관계 단절 직전까지 갔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전화통화에서 ‘구동화이(求同化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견도 화해한다)’를 강조하며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보복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으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지만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 국가로 러시아를 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러시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중국 측이 양국 관계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는 사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해온 중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 북한과의 피로 맺은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북한을 감쌌다. 이러니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여겨 핵개발을 가속화했고, 그 결과 중국도 주변국과의 관계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철회는 있을 수 없다. 중국도 아무리 사드 문제로 보복을 하고 겁박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안보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고 자국의 안보 문제를 물러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의 해법이 없는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어가선 양국 모두에 손해일 뿐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미-중 전략적 균형을 깨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방어무기 1개 포대가 중국의 안보를 얼마나 침해할지 의문이다. 중국도 이제 대국(大國)답게 억지주장은 접고 사드 문제를 터는 방향으로 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