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들은 미중 정상이 12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상 전화를 건 정상의 국가에서 보도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걸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7시간이나 머리를 맞댄 두 정상이 북핵 문제로 나흘 만에 통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턱밑으로 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은 단지 엄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적 수단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높이는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독자행동을 강조한데 이어 11일에도 “만약 중국이 (미국을) 돕기로 결심한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며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지만 돕지 않으면 중국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사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채찍과 경제문제에서 중국을 배려할 수 있다는 당근을 담은 압박 메시지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도 미묘한 입장변화도 감지된다. 관영언론 환추시보는 10일 ”미 항모 재출동은 엄포가 아니니 북한은 형세를 오판하지 말라“고 한데 이어 11일에는 ”북한이 이달 마지노선을 또 한 번 넘는다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급파해 한국 외교부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도 방향전환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 눌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중국 탓이 크다. 중국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제재 쇼’를 하며 북한을 감싸왔다. 미 금융제재분석회사에 따르면 중국 회사 600여개가 북한 외화의 40%를 벌어주고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만으로도 북한 돈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쯤에서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한국과 북한 중 어느 나라와 21세기를 열어갈지 고민했으면 한다. 골칫덩어리 북한을 싸고돌다 중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당하지 않을 지도 숙고해야 한다. 중국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한국도 북한 정권 붕괴로 미군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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