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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수립 50년, 한일관계 정상화 미룰 수 없다

국교수립 50년, 한일관계 정상화 미룰 수 없다

Posted June. 22, 20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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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오늘 도쿄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 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 조인식이 열렸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10월 미국의 중재로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한 지 14년 만에 협상을 끝내고 한일이 가까운 이웃으로 다시 태어나는 화해의 무대였다.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국교 수립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냉랭하다. 한일 정부가 지난 해 교역량이 860억 달러를 넘고 500만 명이 넘는 인적교류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양국의 필요에 의한 산물이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고, 일본은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동맹국이 되면서 안보를 위해 한국과 화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일 기본조약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불행의 씨앗을 남기고 말았다. 오늘날 전쟁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50년 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다. 과거의 반인륜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는 일임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민간에서는 교류가 활발했지만 양국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지도자들의 언행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 12월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이후 계속된 역사 역주행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해 한일화해에 기여한 토대를 흔들었다. 한국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2년 8월 독도 방문과 일본 천왕 발언으로 일본을 자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현안을 분리대응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앞세워 한일 정상의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50주년을 맞아 한일간에 긍정적 움직임이 있어 그나마 기대가 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만났다. 최근 현안이 된 일본 산업혁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하시마(일명 군함도)탄관 등 7개소에 조선인이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장관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으로 압축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수교 5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박 대통령도 서울에서 열리는 일본의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 화해와 정상간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대로 양국 국민의 대다수는 화해를 바라고 있다. 한일 정부는 수교 50주년이 갈등에서 화해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할 책임이 있다. 한일관계의 회복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올 31 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한일 미래 50년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일본만 탓하지 말고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 발표할 담화는 양국 관계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쟁의 앙금을 오래 전 청산하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이웃이 됐다. 한일의 해묵은 반목은 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