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국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였다. 카터 장관은 사드는 아직 생산 중이어서 배치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회담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해 한국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편에 서 있다는 한국의 불안을 의식한 듯 아시아 지역의 역사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잘 알고 있다며 당사국간 화해와 치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드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실제 방한 목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반도의 억지력과 준비태세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위한 첨단전력 배치계획을 강조하고 이 때문에 이 지역과의 동맹관계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사드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 미국은 아시아 세력균형을 위해 과거에 없이 강력한 미일동맹을 구축하고, 여기에 한국을 넣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할지 가늠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워싱턴에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미일의 군사협력 범위를 자연재해부터 사이버와 우주까지 전세계로 확대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게 된다. 중국은 양국 공통의 경계 대상이다.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29일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은 절정으로 오른 미일관계를 만천하에 과시하는 역사적 이벤트다. 일본 총리로서 처음 미 의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한국의 관심사이지 미일 양국의 주요 아젠다가 결코 아니다.
한국이 안보 면에선 미국, 경제면에선 중국과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안미경중() 태도로 기존 한미일 협력체제의 강화를 외면하면 결과적으로 한미일 관계를 흔들려는 중국에 휘둘릴 수 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이 6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연설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아시아) 재균형 관점에서 보면 TPP통과는 내게 또 다른 항공모함처럼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동맹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논할 수 없는 현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을 넘어서는 추가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처럼 세 나라가 군사기밀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둔 듯 하다.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공동 대응하는 의미도 있어 한국으로선 고심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와 협력해 국가와 국익을 지킬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의 통합성을 잃은 단편적인 대미,대중,대일 외교의 틀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북아와 세계정세를 멀리 내다보고 정확히 분석해 지정학적 제약을 뛰어넘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과거사와 안보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엔 치밀하게 대응하되 경제, 안보 면에서의 협력은 계속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일간 긴장이 커지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중-일의 세계전략을 제대로 읽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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