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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나된다

Posted May. 18, 20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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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한반도) 현안 해결의 열쇠이자 한반도 미래의 블루오션이다. 북한 비핵화, 북한 주민의 구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도 정착을 위한 궁극적 해법은 통일이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사진)은 18일 오후 3시 반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 초청 강연회에서 이 같은 통일준비론을 편다.

류 전 장관은 17일 사전 배포된 강연 요지문을 통해 나라 안팎, 한반도의 여러 상황과 변화의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은 우리가 나서서 통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거나 노래만 불러서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앞장서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통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핵은 현실이 되고 분단 현상은 고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뜻의 본립도생()을 거론하며 통일 준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당장은 남북관계를 원만히 관리하는 일이 급해 보이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근본은 통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데에 있다. 큰 틀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해야 남북관계도 관리된다.

그는 통일세대인 청년층의 통일 의식이 둔화되고 있다며 통일회의론은 민족사를 외면하고 시대정신에 무지하다는 점에서 독립회의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3월 말 창간 93주년(4월 1일) 앞두고 실시했던 통일의식 국민여론조사에서 20대의 3명 중 1명(33%)은 통일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류 전 장관은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통일로 얻어지는 편익은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게 크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후 통일된다고 볼 때 통일비용은 최소 55조 원, 최대 275조 원까지 드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미리 준비하면 (한국)기업이 독일통합 때의 독일 기업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도적 통일준비(UnitiativeUnification+Initiative의 합성어)의 5대 과제로 통일의식 고양 통일 재원 마련 통일외교 강화 탈북민 포용 제도적 통일 대비를 꼽았다. 특히 통일의식과 관련해 통일 논의와 통일 준비가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기피하자는 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외교에 대해선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돕는 것이 역사의 빚을 청산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