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1718, 1874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국적 제재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비난을 받아온 중국의 자세가 3차 핵실험 이후 점차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군사제재를 포함하지 않은 7일의 유엔 안보리 2094호가 1, 2차 당시 대북 결의와 달리 실질적인 대북 압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대외무역액(한국 제외)의 90%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 같은 자세 변화는 북한 당국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중국의 공개적 대북 압박
이번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 통지를 하달한 중국 교통운수부는 항공 항만 도로 등을 관장하는 부서로 북한과의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통지문은 안보리 결의 1718, 1874, 2087호는 각국이 즉각 유엔 대북 제재위의 리스트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자금 및 금융 자산 동결, 관련 인원의 여행제한, 제한 리스트 물품의 대북 운송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제재 리스트와 제재 명단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 문서와 유엔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통지는 해관(세관), 금융 당국, 인민해방군, 공안 등 전 유관부서를 통해 중국 전역의 집행기관에 하달됐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흥미롭게도 국제합작사 홈페이지에는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에 대한 이행 지시 통지는 없다.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이런 통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뜻이다.
중국의 달라진 태도는 유엔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7일 안보리 결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칙을 강조한다며 결의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실행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이번 결의안은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김숙 주유엔 대표부 대사도 이날 유엔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결의안 통과에는 중국의 강화된 인식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 비호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분노와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에 몇 차례 결의 이행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곳곳의 실질적인 제재 움직임
랴오닝() 성 단둥() 다롄()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통관 강화로 양국간 교역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으로 가는 화물 차량이 20% 이상 줄었다며 화물을 인편에 딸려 보내거나 국경에서 직접 건네주는 등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단둥 해관에서는 북한행 화물차의 운전석까지 조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중국 파견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랴오닝 성 선양()에서 북한인을 고용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 현황 조사에 나선 것. 중국에 만연한 북한 인력의 불법 취업 등을 단속해 북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겉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한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부문에서도 계좌 동결 등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민해방군 북-중 변경부대가 경계를 강화하면서 쌀 밀수 등이 급감했다고 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평양의 시장에서는 북한 돈으로 kg당 5500원이던 쌀값이 9000원으로 치솟는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가 1, 2차 핵실험 때와 달리 크게 강화된 만큼 중국이 적극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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