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잇달아 일본의 재무장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태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 하지만 해양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적(중국)의 적인 과거의 적 일본과 손잡는 것이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를 선택한 뒤 세 번째 방문국인 인도네시아에 들렀을 때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일본의 국방군 보유에 찬성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8일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하는 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연결된다고 말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다. 방위력을 가진 일본은 지역 안정에 플러스가 된다고 찬성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방어만 한다는 의미의 자위대 대신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가진다는 표현을 하면 과거의 전쟁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안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앞서 16일과 17일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할 때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양국 수뇌로부터 이론()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균형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움직임과 발언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도네시아 방문 때 자유롭게 열린 해양은 공공재이므로 아세안 국가와 함께 전력을 다해 지켜낸다는 내용의 아베독트린을 발표했다. 중국으로부터 해양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남중국해를 통합 관리하는 싼사() 시를 설립하고 사단급 경비구를 설치하는 등 바다를 장악하기 위한 물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 인근 국가들이 이에 긴장하고 있는 것.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및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베트남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이 국방군을 보유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7월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헌법을 고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야 하기 때문.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선 지난해 12월 선거로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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