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모 전력화 예산 첫 배정 (일)

한국군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내년부터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중국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모함 도입까지 공론화되면서 해군력 증강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2013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항공모함 전력화 관련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예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새로 편성한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화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국방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예결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고 일본은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해군력) 열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항모의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항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다. 일각에선 2007년 실전 배치된 대형 상륙함 독도함(1만4000t)을 경()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됐고 중국의 항모 배치 등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항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해상이 될 것인 만큼 항모 같은 전략무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항모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10개국이다. 이탈리아와 태국 등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뒤지는 국가들도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예결소위는 당초 예산안에 빠져 있던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지스함 전력화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군은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고 있다.

고성호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