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서 일할 관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특구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0년과 2011년 3차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논의한 대로 북한의 양대 특구에 대한 개발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둥팡()조보는 9일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특구 관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린() 성 창춘() 시 지린대와 랴오닝() 성 다롄() 시 행정학원에서 경제특구 관련 연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 번에 19, 20명씩 1720일간 일정으로 교육을 받았다. 나선특구 관리들은 창춘, 황금평위화도특구 관리들은 다롄에서 연수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래 한 달 뒤인 12월과 올해 3월에 걸쳐 다롄에서 2차례, 창춘에서 3차례 진행됐다. 지금까지 연수받은 총인원은 다롄과 창춘 각 5차례 등 10차례에 200명가량이다. 연수 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으나 연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는 북-중 양국 정부의 합의 아래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중국의 경제특구 관리모델과 개발전략 등을 이론적으로 교육받고 중국의 경제특구와 첨단기업 등을 견학하는 방식이다. 이론 교육은 실무 수준이라기보다 개괄적인 설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학 지역은 김 위원장이 과거 방중 때 시찰한 곳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다롄 연수팀은 보세구역 등 다롄을 둘러본 뒤 이후 남쪽으로 향해 창장() 강 삼각주와 장쑤() 성의 쑤저우() 공업구 등을 참관했다. 올해 4월 다롄 연수팀은 베이징()에서 바이두()와 보아오()바이오 회사 등을 참관했다. 보아오바이오는 2010년 5월 방중한 김 위원장이 후 주석의 안내로 참관한 곳이다.
다만 연수 효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위샤오() 부원장은 북한 관리 대다수가 토지 개발, 기초설비 건설, 기업 입주 등 개발구 경험이 전혀 없다며 일부 관리는 심지어 자신의 경제특구 건설을 (중국의) 원조활동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 부원장은 또 중국과 북한은 시스템과 제도가 달라 중국 정부가 특구의 기초시설 건설은 도와줄 수 있지만 완공 이후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도와줄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에는 물건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는 시장경제 개념이 없는 게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북아연구원 국제정치연구소 선하이타오() 소장은 북한과 합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과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장사수단이 다른 것이라며 북한인과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 연수팀과 별도로 상무부 초청으로 북한 무역성 관료와 학자들이 올 5월 하순부터 2개월 동안 톈진()에 머물면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진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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