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외국인참정권 찬성 후보 지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830 일본총선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공식 결의했다. 1946년 설립된 민단이 일본의 전국 규모 선거에서 조직적인 지원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민단은 최근 도쿄 한국중앙회관에서 긴급 전국 지방단장 및 중앙산하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단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조직은 물론이고 기능별 산하단체를 총동원해 지방참정권 찬성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원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정진 단장은 드디어 승부의 시점이 왔다. 지역주민의 기본권인 지방참정권을 획득해야만 한다며 지방참정권 찬성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민단의 결정은 사실상 민주당 지지선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책집 2009를 통해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를 조기 실현한다는 당 방침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권을 잡으면 지방참정권 문제를 빨리 결론 내겠다며 추진방침을 명확히 했다.

허맹도 민단 부단장은 18일 통화에서 민단 결정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단은 일본 내 300개 소선거구 출마자 가운데 220여 명을 지지후보로 분류했다. 이 중 상당수가 민주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단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이 재일동포의 숙원인 지방참정권 획득에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단은 5월 재일동포 차별의 상징이던 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를 폐지하는 법개정안을 민주당을 통해 국회에 청원하는 등 최근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민단은 지난 10여 년간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통해 지방참정권을 획득하려 노력해왔지만 공명당이 자민당을 움직여 정책화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단이 공식결의문에서 1998년 국회에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이 제출된 지 10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온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에 대한 비판이다.

민단은 재일동포 약 40만 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단은 공식결정 이후 중앙본부와 49개 지방본부, 310여 개 지부, 중앙 및 지방본부 산하 부인회상공회청년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