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 176명 서훈 취소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모두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서훈 취소는 관계 부처의 요청이 없이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상훈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부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훈장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을,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각각 잃게 됐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제외됐는데 이마저 취소할 경우 전, 노 두 전 대통령의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호용()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씨 등 1212 및 518 진압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4명과 518 진압 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박준병() 씨 등 67명도 훈장이 박탈됐다.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병들까지 훈장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는 일부 동정 여론에 대해 정부 측은 518 진압작전이 불법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예외 없이 훈장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 밖에 홍인길()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 전 기아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도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서훈 취소를 계기로 서훈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훈장을 지속적으로 박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의 한 측근 인사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서훈을 취소하든 말든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근도 오늘 면담을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