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무기 구매 감사”...추가 구매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전투기와 미사일 등 상당한 양의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규모 무기 구매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군 당국자는 “F-35A 스텔스전투기 등 이미 결정된 무기 구매를 언급한 것일 뿐 이번 회담에서 추가 무기 구매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의 기존 무기 구매 건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무기의 ‘세일즈장’으로 적극 활용한 만큼 사실상 추가 구매 요청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무기의 추가 판매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F-35A 스텔스기 추가 구매, 지상감시정찰기인 ‘조인트스타스(JSTARS)’ 도입 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전차·병력 등 북한의 지상전력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어서 조인트스타스는 우리 군이 도입을 적극 원하고 있다.

　또 1차 사업에서 유럽 기종이 채택된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12대·약 1조 원)의 유력 후보로 미국의 시호크(MH-60R)가 꼽히고 있다. 아울러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는 SM-3 요격미사일의 수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1발당 250억 원인 SM-3는 150∼500km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파괴할 수 있다. SM-3가 도입되면 저·중고도 요격을 담당하는 패트리엇·사드(THAAD)미사일과 3중 요격체계를 갖출 수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