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연내 타결 사실상 불발

　한미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 주한미군은 협상 불발을 전제로 내년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예고했다.

　11∼13일 서울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액과 한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면서도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다.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고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보다 약 50% 인상된 연간 12억 달러(약 1조350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 정부의 분담금은 약 9602억 원이다. 새해부터 ‘무협정’ 상태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일단 필요한 금액을 집행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