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검토” 앞서나간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 중인 대북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에 해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진 여전히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그렇다.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자신의 답변이 대북 제재 해제 논란으로 이어지자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해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해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했다. 5·24조치의 주무부처(통일부)가 아닌 외교부 장관이 해제를 언급한 데 대해선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 연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북 제재 해제 카드로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 장관이 대북 제재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의 속내를 질의응답 과정에서 노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국감은 문재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현 정권의 사실상 첫 국감이다. 지난해 국감은 정권 출범 5개월 만에 이뤄져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이슈가 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국감 첫날부터 비핵화 협상,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진행된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