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통제 철저한 개성식 개발 선호”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사진)는 1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을 할 수 없는 체제”라며 “개성공단식 경제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핵무기 전체를 포기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 가능성을 낮게 봤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북한 체제는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며, 모든 주민을 조직화해 철저히 감시하는, 세상에 없는 ‘단절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하나라도 약화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식 경제개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특별통행증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개성은 지난 10여 년간 공단 덕분에 북한이 어느 지역보다도 잘살면서도 잘 통제되는 도시였다”며 “조그만 지시라도 어기면 공단에서 일할 자격을 빼앗기기 때문에 단절모델이 성공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이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14곳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김정은의 서두발언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정의하고, ‘우리 후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무기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몰라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협상 초기에는 개념의 모호성을 내포한 채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나중에 사찰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지나친 사찰은 체제 위협이다. 당신들이 체제를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