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학원 3년차이던 지난 90년 4월 병역특례로 군부대에 입대하면서 홍씨의 전도유망한 미래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는 4주간 군사훈련 과정을 거부했고 항명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92년 5월 출소했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대기업 취직의 진로가 막히면서 홍씨는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입사조건으로 대기업에서 매달 30만원씩 주던 장학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홍씨는 학원강사, 출판사 영업사원 등 갖은 일을 다해 빚을 갚았다.

몇년전부터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홍씨는 "그때 양심을 지킨 것이 지금까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최근 홍씨처럼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 홍씨와 같이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은 현재 국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유일하다.

이들의 교리는 "성서의 평화사랑 정신과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따르기 위해 총과 같은 모든 종류의 살상용 무기 사용을 부인한다"는 것.

이들 병역 해당자들은 일단 입대를 한 뒤 총기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데, 입대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성서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속 질서에 최대한 순종한다'는 교리 때문이다.

이들은 집총거부와 동시에 곧바로 헌병대로 넘겨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며, 군사 법원에서는 한 차례 공판을 통해 간단한 사실확인만 거치고 바로 통상 항명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복역중인 신도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국방부 자료와 여호와의 증인 집계결과로 1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홍보부대표 정운영(46)씨는 "해마다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로이 '군 기피자,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고 해방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신도의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추진 = 이같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간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수혈 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낯선 행동'이 빚어낸 이질적 이미지, 그리고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안보 제일주의 등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 등의 분위기에 맞물려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중인 대체복무제의 골자는 종교적 신념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현 공익근무제도로 편입하되 군사훈련 예비군 편제 등은 면제한다는 것.

다만 엄격한 심사과정을 둬 해당자를 철저히 판별하고 복무기간을 36∼40개월정도로 길게 잡아 일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장 의원은 "병역 의무가 개인의 양심 혹은 종교 자유와 상반될 경우 두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부문에 복무시켜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쓸데없는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교도소 수감자 1명당 연간 경비가 670여만원이므로 매년 100억원 이상이 병역거부 수감자들에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어차피 국방에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신도들을 유용한 업무에 봉사시키는 대체복무제는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방안 입법화 논란=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가뜩이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 연골을 수술로 도려내는 등 온갖 편법 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신앙 신념과 같은 무형(無形)의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신자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막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국방부는 최근 장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대체복무자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및 8년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으나 이 제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면제받게 된다"며 "이는 형평성의 상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집총거부시 즉시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다"며 "병역은 개인이 신앙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병역거부는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측은 "군사활동을 면제시키는 대신 복무기간을 연장,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다 심사과정에서 종교적 신념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실형을 내리는 등 처벌조항을 마련하면 악용소지는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시안을 마련중인 장·천의원측은 "보수적 성향 의원들도 무조건적 거부반응이 아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입법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

지난 15일 군 법원이 집총을 거부, 항명혐의로 기소된 김모 일병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1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곧바로 징역 3년형을 내리는 관례를 깨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도 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병역문제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적 동기외에도 반전 평화운동 등 정치적 동기도 인정해야하나 실제로 이 경우 반발을 불러 제도 도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정치적 동기를 삭제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방부의 경우 '절대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대체복무제가 실제 입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