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職群) 상승’의 어려움, 화이트칼라의 고용불안, 비대해진 도소매 자영업, 희망 직종과 노동시장의 괴리…. 본보 취재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5년간(1998∼2003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부각돼 온 사회경제적 문제가 구체적 수치로 입증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당시 고위 임직원과 관리자, 전문직 등 고소득 4개 직군에서 기능직 또는 단순 노무직 등 하위 직군으로 추락한 경우는 전체 1169명 중 425명(36.4%)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직군에서 고소득 직군으로 바뀐 사람은 2559명 중 159명(6.2%)에 불과했다. 초고속 출세나 신분 상승의 사례를 현실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추락은 쉽지만 상승은 어렵다=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55) 씨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40대 후반의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당했다.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그는 다른 회사의 문을 두드려 봤으나 허사였다. 결국 퇴직금과 은행 대출금을 모아 작은 의류사업에 손을 댔다.
현실은 번번이 예상을 빗나갔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그는 2002년 수억 원대의 빚을 진 채 회사 문을 닫았다. 부인이 반찬가게를 차렸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박 씨의 사례는 한번 직군이 추락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준다. 1998년 당시 사무직급 이상 고소득 직종에서 하위 직종으로 추락한 379명 중 2003년에 고소득 직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은 67명(17.7%)에 불과했다.
서비스 종사자, 기능직 근로자, 단순 노무직은 직종을 바꾸더라도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옮길 뿐 고소득 직종으로 올라서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외환위기가 직종 변동에 영향=기간별로 보면 1998∼2000년의 직종별 변화율이 2000∼2003년보다 7∼20% 높았다.
외환위기가 직종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서비스 근로자,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만 예외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종의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예를 들어 고위 임직원이나 관리자 가운데 미취업자가 된 비율은 36.4%였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에서 밀려난 상당수는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을 선택했다. 1998∼2003년 직종을 바꾼 사람 중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으로 전환한 비율은 1099명 중 209명(19%)에 달했다.
이 직종은 소득이 높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낮지만 실직자가 의지하기 쉬운 생존 수단이라 ‘도시의 농업’으로 불린다. 밀려난 화이트칼라가 다른 사무직 직종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1998년 당시 구직자 가운데 2003년에 직장을 가진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절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 실직자가 원하는 직종에 취업한 비율은 17.1%로 남성(23.8%)에 비해 낮았다. 취업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대 이병훈(李秉勳·사회학) 교수는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자 절반은 2003년에도 미취업자였다”며 “장기간에 걸쳐 실업자 신분으로 남는 사람이 많으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착되는 계급 구조화=이처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상하위 직종 간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을 전문가들은 ‘계급 구조화’라고 표현한다.
선진국에서는 1960, 70년대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경우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계급 구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외국과 다른 점은 상위 계층의 하락 폭이 높은 반면,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무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전북대 설동훈(薛東勳·사회학) 교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학력을 매개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계급 상승에 대한 미련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고착화할 경우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 교수는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