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무현 사과문’ 뒤의 진실 다 밝혀야

  • 입력 2009년 4월 8일 02시 58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박연차 사건과 관련한 대(對)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다. 조카사위 계좌로 들어간 박 씨의 돈 500만 달러(작년 2월 당시 환율로 50억 원)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자신에게로 바짝 조여 오자 사과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인 권양숙 씨가 빚을 갚기 위해 부탁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로써 전임 대통령 부부가 함께 검찰에 소환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닌 저희들의 것이고, 저의 집(권양숙씨 지칭)에서 부탁해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 조사에 응해 진술하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씨가 남편의 대통령 재임 중에 돈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빌린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차용증을 써줬는지, 이자는 정기적으로 지불했는지를 따져 법적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조카사위가 받은 500만 달러는 퇴임 후에 알았고, 자신과 무관한 투자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으며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00만 달러 문제는 실제 주인이 누구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거액을 박 씨가 노 전 대통령과 상관없이 조카사위에게 ‘호의적으로’ 보냈다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임 중이었다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박 씨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인 2007년 8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상문 비서관과 만났을 때 ‘노 대통령에게 주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박 씨는 당시 어떤 형식으로든 그 뜻을 노 전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작년 3월 차용증을 써주고 박 씨에게서 15억 원을 빌렸다는데 이 또한 진짜 차용인지 따져봐야 한다. 강금원 회장은 봉하마을 개발 명목으로 2007년 9월 50억원, 작년 12월에 20억원 등 70억 원을 내놓았다. 노 정권의 도덕성은 허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1989년 5공 청문회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진 ‘청문회 스타’로, 도덕성을 내세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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