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캠프 겔버드 前대사“한미FTA 한국에만 유리”

22일 오후 5시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 13층.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외교안보 참모 각각 2명이 ‘차기 대통령의 관여(engagement)정책 전략’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오바마 캠프에선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과 로버트 겔버드 전 인도네시아 대사가, 매케인 캠프에선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과 댄 블루먼솔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나왔다.

26일 외교안보를 주제로 벌이는 대선 후보 간 1차 TV토론의 전초전 격이기도 한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북한 핵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국과의 협력 문제 등과 관련해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

다만 두 후보 측은 공히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첫 방문지는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핵 문제=자누지 전문위원은 “북핵에 대한 검증체계 확보 전까지 (테러리스트 명단 삭제 등)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 검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단계적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겔버드 전 대사도 “오바마 후보는 무력 사용을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지 않는 동시에 직접 대화라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전 NSC 선임국장은 “북한은 압박을 가하지 않거나 악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1718)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루먼솔 연구원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 “민주적 동맹국가 간의 포괄적인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매케인 캠프 측은 한미 FTA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고 미국이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블루먼솔 연구원은 “경기침체기에 FTA 지지를 밝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매케인 후보는 한미 FTA의 긴요성 탓에 의회에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생명을 걸고 FTA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반면 겔버드 전 대사는 “오바마 후보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의 경우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자동차 협상 등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