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평균의 4.6배 규모 배정

지난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김해시로 전체 지자체 평균의 4.6배나 되는 교부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이 속해 있는 지자체다.

김해시를 포함해 30억 원 이상(재해복구비 제외) 특별교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11곳이었다.

특별교부금은 행정자치부가 재해 복구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하는 정부 예산.

최근 신정아 게이트와 관련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1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편법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행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방교부세 백서’에 따르면 김해시는 재해복구비를 제외하고 시민문화센터 건립(20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10억 원), 공설운동장 개보수(20억 원) 등의 용도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4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전국 246개 지자체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14억 원이었다.

특히 행자부를 감사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지역구에는 이보다 많은 평균 20억 원 안팎의 교부금이 지원됐다.

행자부는 매년 광역지자체별 특별교부금 배정 현황을 공개하지만 기초단체별 배정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8266억 원이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