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의 증시 상승세는 중장기적 상승 흐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는데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 그는 "OECD는 재건축 규제 등 정부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규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OECD의 권고 대로) 시장이 안정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으므로 OECD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시중 유동성 증가에 대해 김 차관은 "급격한 중소기업 대출 증가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정해진 대출) 용도 외의 '유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탄 신도시 개발로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부천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신도시의) 토지보상금 지급시기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며, 풀리는 보상자금을 추적 관리해 인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