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집값 폭등을 불러온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 분노가 커져 가고 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의 청와대브리핑 기고문을 소개한 각 언론사 및 포털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렸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공급 확대를 병행했으나 부동산 세력과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 주장대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공급 대책도 포함된 것은 맞지만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공급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에서 앞으로 5년(2006∼2010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3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물량은 지난해 19만8000채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9만5000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급은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도권에 택지 1500만 평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파주신도시를 포함해도 아직 400만 평이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 정책 가운데 세금 중과 등 수요 억제 부분이 유독 강조된 것은 정부 스스로 주도해 온 것이다.

8·31대책을 위한 당정협의 때마다 나온 보도자료들도 대부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재산세 등 보유세를 2008년까지 두 배로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등 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대통령정책실장 시절이던 올해 5월 2일 한 강연에서 “종합부동산세가 8배나 올랐다며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의 언급도 세금 등 수요 억제에 대한 것이 많았다.

지난해 8·31대책을 준비할 당시 청와대와 대책을 협의했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고위 관료들은 사석에서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회의에 들어가면 공급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라고 털어놓았다.

이현석(부동산학)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세금 중과 등 수요 억제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진작 공급 확대 정책을 폈어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댓글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은 집 없는 사람이 서로 사겠다고 나선 것인데 집값 급등이 ‘부동산세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청와대가 말한 대로 집값이 내릴 때까지 전·월세 살다가 전세 대란이 오면 청와대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헛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정책을 신중하고 무게 있게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말 반대로 하면 집값이 오른다’면서 ‘오히려 지금이 집을 살 때’라거나 ‘청와대가 복덕방이냐’, ‘노무현 대통령은 최단시일에 집값을 최고로 올렸으니 부동산학의 표창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