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배정받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2명, 자유선진당은 1명이었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8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주로 재해 복구 등에 쓰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 실세의 지역구에 편중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의 배정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런 의혹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지역은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으로 모두 199억4300만 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초선이었다. 강 의원이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봉화군 일대에서 일어난 폭우 피해 때문이었다.

강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이용삼 의원 지역구(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172억2600만 원, 박연차 게이트로 재판을 받으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 지역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가 137억9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는 경북 포항시-울릉군은 93억8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19위를 차지했다.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지역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가급적 낙후한 지역에 배정되는 특별교부금 배정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특별교부금 총규모는 2007년 8528억 원에 비해 940억 원(11%) 늘어난 9468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