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이어 전작권 전환 속도낸다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이 전환된 뒤 유사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유엔사(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겸임) 간의 지휘 혼선과 충돌 우려 등 주요 쟁점을 다루는 한미 양국 간 협의가 개시된 것.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에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미래연합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22일부터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뉴욕 유엔 총회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한미동맹 이슈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군 중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이달부터 월, 주 단위로 회의를 갖게 된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권한 등)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 한반도 평화 안정 등 본연의 임무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엔사 전력제공국(6·25전쟁 참전국)의 병력·전력 참가를 꾸준히 늘리는 한편 유엔사 근무요원도 계속 증원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유엔사 강화 조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를 사실상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때 전면전 등 유사시 유엔사의 정전 유지 임무와 유엔군사령관의 관련 권한 범위 등을 두고 한미 양국군이 이견을 드러낸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정부 소식통은 “(정례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조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지휘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