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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국당 대승적 타협해 4당만의 ‘반쪽’ 아닌 ‘진짜 국회’ 열라

與-한국당 대승적 타협해 4당만의 ‘반쪽’ 아닌 ‘진짜 국회’ 열라

Posted June. 19, 2019 07:32,   

Updated June. 19, 20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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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 문을 여는 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 일정조차 잡을 수 없다. 6월 임시국회는 ‘한국당 패싱’으로 문만 열어 놓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7곳은 회의를 열기도 어렵다.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몫이다. 임시국회의 문만 열리게 될 뿐 실질적인 입법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태다.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 가까이 계류돼 있다. 추경안을 놓고 여야는 장외 공방전만 벌이고 있을 뿐 세부 심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두 달 전에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났지만 국회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은 많지만 여야 합의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국회가 ‘반쪽’국회가 안 되려면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야 모두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기 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막판 쟁점이 된 경제청문회 개최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별도의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주무 상임위 연석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임시국회를 강행해 일방이 독주하는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벌어져서야 되겠는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벌이는 정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