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올 79차례 정제유 불법환적” 안보리에 차단 요구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불법 해상 정제유 환적을 통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12일(현지 시간)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 26개 국가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정제유 반입 연간 상한선을 초과한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유엔 회원국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79차례의 불법 해상 정제유 환적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정한 정제유 연간 반입 상한선(연 50만 배럴)을 이미 넘겼고 제재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문서에서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이 1∼5월 총 89차례에 걸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해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미국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올해도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과 정제유 추가 공급 제한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제동을 걸려는 중국 및 러시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이날 뉴욕 유엔 주재 미대표부 청사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당사국인 한국 정부 대표를 만나 비공개 회동을 했다. 미국 측이 지난 1년간 북핵 협상 성과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이사국 간의 대북 제재 공조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이날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현 상황,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를 했다”며 “전반적인 현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제재 얘기가 다 나왔다”고 전했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