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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 동맹 균열 치유하고 對北한 목소리 내야

韓美정상, 동맹 균열 치유하고 對北한 목소리 내야

Posted March. 30, 2019 07:37,   

Updated March. 30, 20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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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0∼11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어제 “두 정상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두 정상이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132일 만에 열리는 7번째 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2·28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양측이 각각 도발적 대미 시위와 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중재에 나서 대화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려는 듯하다. 이를 토대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하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면서도 조기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회담은 무엇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불거진 한미 간 엇박자 기류를 봉합하고 대북 공조체제를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미국이 ‘선(先)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며 제재 이행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제재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두드러지니 미국 행정부에선 “한국이 중재를 내세워 동맹이 아닌, 북한을 거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중재자 역할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백악관이 어제 새삼 한미 동맹을 ‘린치핀(핵심축)’이라고 지칭한 것도 북한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일 것이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11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지도부가 곧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도 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 간에 불협화음이라도 노출되면 북한이 엉뚱한 오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에게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가 돼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설명으로는 ‘북한과 미국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라고 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을 상대하는 수석협상가’ 역할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부터 돈독히 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되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