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선거제 개편” 여야 험난한 첫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원론적 합의인 데다 당별로 원하는 선거제가 서로 다르지만 여야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벌여온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17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 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선거제 개정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로 찾아온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함께 의지를 실어 지지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데다 권력구조 개편은 올해 논의조차 못 할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김상운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