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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 선거 참패 뒤엔... 中의 경제압박 있었다

대만 민진당 선거 참패 뒤엔... 中의 경제압박 있었다

Posted December. 01, 2018 07:59,   

Updated December. 01, 20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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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서 대만의 민진당 후원하는 것 아니냐.”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는 대만 사업가 중에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고 중국의 한 전문가는 전했다. 2016년 1월 독립 성향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당선된 이후 중국의 민진당 압박 분위기를 보여준다.

 지난달 24일 대만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국민당에 참패한 원인을 두고 중국의 경제적 압박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민진당 소속은 13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반면 야당인 국민당 소속 당선자는 6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민진당은 20년간 지켜 온 텃밭인 제2 도시 가오슝(高雄) 시장직도 국민당 한궈위(韓國瑜) 후보에게 뺏겼다.

 중국은 차이 총통 집권 이후 대만행 관광객 쿼터를 축소하는가 하면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대만에서 공급받던 부품을 대륙 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이른바 ‘홍색 공급망’의 가동 강화도 중소기업 부품 산업이 주력인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이 총통 집권 이후 중국은 대만으로 가는 단체관광객 규모를 40% 가까이 줄이는 등 제재를 가했다. 관광 분야에서 특히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 취임 당시 22개국이던 대만의 수교국이 올해 17개국으로 줄어들 만큼 외교적 고립 작전도 강화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민진당에 등을 돌린 주요인은 민생경제 악화다. 지난해 총 수출액 중 41.1%(홍콩 포함)를 차지할 정도로 대만의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민진당 압박이 계속되자 대만 유권자들이 ‘명분보다는 실리’ ‘양안 갈등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친중 성향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의 10년 집권 후 대만 유권자들이 민진당의 차이 총통을 선택할 때는 얼마 정도의 양안 갈등도 예상했다. 차이 정부는 동남아와의 교류 확대 등 ‘신남방 정책’으로 돌파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중국과 등을 돌리면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방선거에서 차이 전 총통의 기반 지지층인 청년층 이탈이 심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중국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69%에 달한다”며 “대만 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진당이 중국과 계속 엇박자를 내자 청년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7∼9월) 대만의 청년세대 실업률은 12.29%로 전체 실업률(3.7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대륙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만인은 15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는 전기·전자 부품 공장 임직원도 많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중국에 진출한 사업가들은 국민당 지지와 집권을 위해 선거 때면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가 투표를 하고 돌아올 정도로 적극적이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 대만의 도시 차원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단체관광객이 가오슝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승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집권 민진당을 압박하면서도 친중국 지자체에 유화적인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설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