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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인물들로 文정부 2기 열어야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인물들로 文정부 2기 열어야

Posted August. 24, 2018 07:54,   

Updated August. 24, 20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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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중폭의 개각을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조금 못된 시점에 사실상 2기 내각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새로운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추동력을 얻기 위해선 개각이 시사하는 국정의 새 지향점이나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정책실험은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앞으론 민생과 경제, 통합과 상생을 향해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길 바란다.

 이번 개각이 국면전환용 땜질에 그치지 않으려면 개각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사람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의 성적표를 토대로 무능장관, 코드장관들을 엄정히 솎아낸다는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을 개인적 이념의 실험도구로 여기는 장관들에 더 이상 국정을 맡겨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학입시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긴 것을 비롯해 교육행정의 무능을 드러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노동운동계 대변자로 착각한 듯 균형감을 잃은 채 최저임금 난맥, 삼성전자 작업장 배치도 공개 결정 등 문제를 증폭시켜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인한 행정 난맥도 더 방치하면 안된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 등에서 무사안일한 자세와 낮은 전문성을 드러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무능장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문건 사태의 하극상 논란이 보여주듯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이미 국방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송 장관이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는 태도를 보이고 후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임된다면 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 대폭 정비가 필요한 것은 경제팀이다. 소득주도 성장 실험의 부작용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도 ‘문재인 호(號)’가 방향전환을 못한 채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갱신하는 이유는 특정 방향으로 배를 몰고 온 사람들이 청와대 요직에 포진해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을 엔진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경제팀을 더 소신있고 추진력있는 인물들로 바꾸든지, 청와대 정책실 진용을 교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번 개각은 통합과 화해로 국정운영의 기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정부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장관들이 전면에 서서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다 파격적인 개각이 필수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문에 개각 폭을 넓히기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과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인물을 등용하면 그 문제를 풀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탕평 개각’으로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